국민연금 삭감 얼마나 하는거야? (대상자 / 삭감액 /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)

< 차례 >

 

1. 국민연금 삭감자 수와 금액

2. 연금삭감에 대한 연금공단의 답변(명분)

3. 연금 삭감 대상자 기준

4. 감액되는 연금은 얼마나 되나?

5.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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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연금 삭감자 수와 금액

 

올해, 2024년 상반기에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사업이나 재취업등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~

국민연금 감액을 당한 사람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.

* (2023년 삭감된 사람은 11만명 / 월 소득 286만 원 이상이면 삭감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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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더더욱 삭감대상자와 삭감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죠.

 

그럼, 이렇게 삭감되는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?

그 금액은 2024년 상반기에만 무려 1347억원 ~~~~ 이였습니다.

2025년도에는 26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 

 

젊었을 때

 

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하고서,

은퇴하고서는 사업이나 재취직으로 또 열심히 일한다는데 왜 연금 지급액을 이렇게 삭감하는 걸까요.

 

사실 은퇴하고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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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당수의 은퇴자분들은 젊었을 때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, 많은 노인분들은 일반용역이나

경비, 청소일 등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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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그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며 업체에서는 가급적 하루 8시간의 일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맹점도

있습니다. 8시간이 아니라 7시간/ 7시간 30분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해서 어떡해서든 급여를 줄이는 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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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, 소수의 어떤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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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,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임대수익이나 사업소득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소득만 하기 때문에 삭감

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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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와 그 삭감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건, 이 제도의 개선이

필요하다는 방증이 아닐까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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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금삭감에 대한 연금공단의 답변(명분)

 

연금 삭감에 대한 우리 연금공단의 명분은 이렇습니다.

 

1.  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납부자들에 대한 과보장을 방지

 

2. 연금재정의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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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 후 임대소득등 불로소득이 많거나, 사업이나 재 취업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수급자들은 좀 덜받

아가면 좋겠다는 거죠.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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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연금 삭감 대상자 기준

 

삭감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이 (근로소득, 임대소득, 사업소득이 다 포함됩니다)

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입니다.

* 2024년 평균 소득금액 : 298.9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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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달라집니다.

그리고, 이 삭감제도에는 기한과 한도가 있습니다.

공단은 수급자의 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- 50%까지 국민연금(노령연금)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.

 

예를 들면, 임대소득이 60만 원이 되는데 근로소득  or 사업소득이 월 240만 원이 넘으면 연금액 삭감 대상자가 됩니다.

​이렇게 금액이 삭감된 분들 중에는 국민수령 연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6만 명 가까이 포함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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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감액되는 연금은 얼마나 되나?

 

<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금액>보다 초과되는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차등 감액하게 됩니다.

평균 소득금액 초과액	감 액
100 만원 미만	5% 감액
100 만원 ~ 200 만원	5 만원 + 초과금액의 10%  감액
200 만원 ~ 300 만원	15 만원 + 초과금액의 15%  감액
300 만원 ~ 400 만원	30만원 + 초과금액의 20%  감액
400 만원 초과	50 만원 + 초과금액의 25%  감액

 

#. 평균 소득금액 합산 시 -근로소득, 임대소득,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합니다. 

    퇴직금이나 양도소득, 이자수익·배당수익 같은 금융소득, 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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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

(* 만 나이 기준)